Date:

Friday, November 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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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8월 일대일로에 참여 중인 78개국을 대상으로 국가위험도(7점 만점)를 매긴 결과 평균 5.2점으로 나타났는데 신흥국(3.5점)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 국가위험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주로 경제 상황이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주로 국유은행을 통해 해당 국가에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 국유기업을 통해 철도·항만·도로·댐 등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하지만 일부 참여국들이 채산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무리한 투자 계획을 수용하면서 재정난에 빠지는 사태가 속출하는 것이다. 미국 컨설팅업체 RWR의 앤드류 데번포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프로젝트나 나라의 신용도와 중국이 제공하는 차관 규모간 불일치가 발생하면서 사업 지연, 여론 반발, 정치적 혼란 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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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세관에 붙들렸다. 벌금 내야 하니 2만6천 달러(한화 약 3천만원)만 보내달라."

중국과 패권 다툼을 벌이는 미국은 이 같은 중국의 전략이 ‘부채 함정 외교(debt-trap diplomacy)’라고 비판한다. 개도국에 통상이나 안보 이익을 얻고자 지원을 명분으로 선뜻 막대한 차관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파트너를 파산시키고, 의지를 굴복시킴으로써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리랑카는 실제 2010년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지은 함반토타 항구로 인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권을 중국에 99년 간 넘기기로 했다. IMF의 최대 출자국이기도 한 미국은 일대일로 사업으로 인해 위기에 놓인 국가들의 IMF 지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반대하면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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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방어 논리를 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일대일로는 문호가 막힌 폐쇄적인 정책이 아니다. 중국의 개방 의지가 담긴 공동 번영의 길이기 때문에 ‘덫’의 성격을 지닌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내심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신규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서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4일 보도했다. SCMP는 “중국이 부채외교에 관여하고 있고, 일부 투자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사업의 평가 관리를 개선하는 등 대외 원조 정책의 고삐를 늦추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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