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Friday, November 23, 2018

Notes: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은 "민주노총의 의결 과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무시하고 경사노위를 출범해 놓고 참가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각종 노동현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자본가의 이익에 기초해서 추진할 게 아니라 민주노총과 진정성 있는 대화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의 발언은 탄력근로제 확대 취소 등 원하는 것을 얻지 않고는 대화 테이블에 나오지 않겠다는 민주노총의 내부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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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민주노총이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경우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 파국으로 치달았던 노정관계가 다시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출범 초기 '친(親)노동 정부'라고 자임했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5월 민주노총은 철도노조·화물연대 파업을 주도하며 정부와 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못해 먹겠다", "노조가 정부 길들이기를 하려 한다"는 등의 비난 발언을 이어가며 노동계와 대립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선무당 노무현이 노동자 잡네"라고 맞서며 양측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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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6년 11월 파견법과 기간제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2007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면서 노무현 정부와 민주노총은 결국 파국을 맞았다.

현 상황이 계속 되면 문재인 정부도 그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강대강 대치가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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